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유턴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 중에서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0.1%를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에 관한 과도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보험 처리 경과, 치료비 정산 내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양형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어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정식 공판 절차로의 이행이 아닌 약식 절차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의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한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와 피해 회복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반성문 제출 시기, 양형 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