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받아온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1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가해학생들과 사소한 다툼을 겪은 이후, 이를 빌미로 친구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집단적 따돌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도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판정 점수표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가해학생들과 작은 다툼이 발생한 이후, 해당 가해학생들과 그 주변 친구들로부터 언어폭력과 따돌림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한 명이 아닌 다수였기에 피해 양상은 점차 확산되었고, 의뢰인은 학교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따돌림과 언어폭력이라는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다수인 사안의 특성상 각 가해학생별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겪은 언어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따돌림이 이루어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심리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병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교 측에 가해학생들의 접촉 차단과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의뢰인이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관한 의뢰인 측 입장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지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이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학생들의 추가적인 접촉이 차단되어 의뢰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 가해학생에 의한 따돌림과 언어폭력 사안인 경우, 각 가해학생별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 진술, 심리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