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족을 장기간 부양하면서 해당 친족 명의로 지급되던 기초생계비 등을 관리·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금원 사용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양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1조는 횡령죄에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외 친족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로 통칭되는 이 규정은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을 일정 부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7년이며, 시효가 도과된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족을 수년간 가까이에서 부양해 왔습니다. 부양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해당 친족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복지 급여를 관리하며 생활비, 의료비, 주거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부양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의뢰인들은 별도로 부양 비용을 다른 친족들에게 청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비용까지 일부 부담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았습니다. 이후 다른 친족이 의뢰인들이 기초생계비 등을 임의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문제로 삼은 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누적 금원도 상당하여 의뢰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들이 사용한 금원이 과연 형법상 횡령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즉 위탁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영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단순히 금원만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실질적인 부양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기초생계비를 포함한 복지 급여는 피해자의 의식주, 의료, 돌봄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 내역이 부양 목적과 합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친족상도례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 관계, 동거 여부 및 동거 기간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형법 제361조에 따라 횡령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형 면제 또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부양의 실질을 보여주는 정황을 종합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소시효 도과 부분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는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효가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부양의 실질과 비용 분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수년간 피해자를 부양하면서도 다른 친족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의뢰인들이 별도로 지출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친족 사이의 부양 관계 속에서 발생한 금원 관리 문제를 횡령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지, 공소시효 도과 부분 등 다층적인 법리 주장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의뢰인들이 형사재판 단계로 사건이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면서 그 명의의 금원을 관리해 온 경우, 추후 다른 친족으로부터 횡령 등의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내역과 부양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 분쟁에서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 형사처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쟁점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역횡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