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유턴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인적·물적 피해가 결합되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자가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양형 자료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각도의 조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반성문, 자필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양형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이 단순 나열이 아닌 일관된 양형 서사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 시기와 반성문 제출 시점, 가족관계 입증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법정형에 벌금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