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후임병의 성기 근처 바지 부위를 움켜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였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후임병에 대하여 신체의 민감한 부위 근처를 움켜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군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병인 의뢰인의 행위에 즉각 항의하기 어려운 위계 관계에 있었다는 점, 행위 부위가 성적 자유 침해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위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의 고의,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전후 사정, 분위기,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회복 조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평정 자료, 동료 진술,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정식 기소 없이도 충분한 자기반성과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군 복무에도 결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 군성범죄 사안에서 경찰 단계부터의 체계적 변론과 피해 회복 조치가 결합되어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정식 기소 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따라오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기와 방식, 사과문 작성 방법까지 전문가의 조력 아래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위계 관계,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