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탁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던 사안입니다.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르면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8조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로서, 위탁자와의 사이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위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금융기관 대주단 사이의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대주단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위탁자는 위 신탁부동산을 활용한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였고, 신탁부동산 자체도 이러한 일련의 대출약정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위탁자가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신탁사에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자체가 일련의 기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그리고 본건 대출약정과 신탁계약을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본건 신탁부동산은 처음부터 담보 제공을 전제로 확보된 자산이므로, 본건 신탁계약 체결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분양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어 오히려 일반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변제자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분양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선의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이 금융기관으로서 통상의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과 담보신탁을 진행하였을 뿐,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일반채권자는 수탁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는 곧 피보전권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에 인용되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첫째 본건 신탁계약 전후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점, 둘째 위탁자가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금 부족으로 분양사업 진행이 어려워 일반채권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셋째 본건 신탁계약이 분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제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이 어떤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 설정 전후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해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되므로, 우선수익자의 여신심사 과정과 거래 경위를 정리해 선의를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