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도용해 근저당을 설정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 매도를 부탁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약 1년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부동산에 무단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상황에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엄벌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변조된 사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정한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진정한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조 문서를 행사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돕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1년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그 사이 의뢰인 명의 서류를 임의로 사용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이후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줄로만 알고 있던 중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면서 비로소 근저당 설정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인지 시점에 가해자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서류를 단순히 보관·관리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서류 교부 시점, 해외 체류 기간, 피해 인지 시점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입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기망행위의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서류를 재촉하는 메시지 내역과,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안심시키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의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이미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의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2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제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한 뒤 임의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가 이전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와 더불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해외 체류 등 사유로 피해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도, 메시지 기록과 서류 교부 경위, 등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면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