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포함한 합의 조건을 관철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무실 출입문 파손, 유리그릇 파손 등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와 재발 방지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 자체의 파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지만,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출입문을 파손하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유리그릇 등을 깨트리는 등 의뢰인은 물론 사무실에 있던 제3자의 재물까지 손괴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와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물손괴죄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 사실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파손된 출입문과 집기의 사진, 수리 견적서, 현장 목격자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괴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분리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재발 우려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분리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조건의 구체화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시 퇴거, 의뢰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접근 금지, 유선과 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조항 위반 시의 법적 효과까지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합의 이후의 안전망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접근 및 연락 금지를 포함한 핵심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장기간 형사재판에 따른 추가적 정신적 부담을 줄였고, 합의 조항에 분리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은 추가 폭력이나 보복 우려가 큰 만큼, 고소와 동시에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에서 단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구체적 행위 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향후 분쟁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