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시켜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체육관 운영자와의 갈등이 격화되어 흉기를 든 상태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흉기 사용과 다수의 상해 결과로 인해 죄책이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해당하는 칼이나 도구는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 중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체육관에서 운영자와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의뢰인은 흉기를 들고 체육관 내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흉기 사용과 다수의 상해 결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사건 직후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판단력이 일정 부분 저하되어 있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지원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상해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진심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다수의 상해를 입힌 중대한 특수상해 사안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흉기 사용과 다수의 상해 결과를 고려할 때 가중 처벌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어 가중 영역을 벗어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므로, 감정적 대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협상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