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원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협박 행위의 객관적 입증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분리 조치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친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 역시 본인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 차례 수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협박죄 고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신변 보호와 신속한 분리 조치를 동시에 강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내에서 발생한 협박은 정황 다툼이 잦고 가해자 측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과 송수신 시점, 빈도, 표현의 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원본, 송수신 기록, 의뢰인의 진술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분리 조치 확보였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자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통한 물리적·심리적 거리 확보가 시급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시조치 기간 연장을 적극 신청하여 즉시 퇴거, 주거지 및 근무지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접근 금지, 유선·이메일 등 모든 연락 수단을 통한 접촉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2차 피해 예방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받을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가족이 노출될 위험도 가중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비금전적 의무를 합의문에 명시하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주거지 및 근무지 반경 내 출입 금지, 유선·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추가 피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의 경우, 단순 고소를 넘어 임시조치·신변보호 등 분리 조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추가 피해 예방에 중요합니다.

메시지·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거나 변조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시계열 정리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협박의 고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