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였으나, 사건 당일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정황과 현장 CCTV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과 그 지인으로부터 거센 추궁을 받자, 오히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현장에 부르고 함께 현장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고소인이 직접 CCTV를 열람하던 시점에는 영상에 나타나는 상황 외에 별도의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후 고소장에 비로소 추가된 진술 부분은 초기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의사 및 정황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궁을 받자 오히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CCTV 확인을 자청한 행적 자체가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성 지인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점을 들어, 그러한 추행을 감행할 동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현장 구조와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 사진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당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동선이 제한되어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현장 관리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변소와 일치하고 고소인의 진술과는 모순된다는 점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이 고소인의 단독 진술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토대로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초기 CCTV 열람 당시에는 추가 추행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스스로 신고한 점, 일관된 부인 진술, 현장 구조상 고소인 주장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추행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직후의 행동(직접 신고, CCTV 열람 요청 등)과 초기 진술이 향후 무혐의 판단의 핵심 정황이 되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현장 사진,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경우, 고소인 진술과의 모순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