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점포 내에서 신체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는 추행 행위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점포 내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수 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것도 별도의 다른 참고인과의 다툼 도중에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참고인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임에도, 고소인이 사건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별개의 다툼 중에 비로소 신고에 이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 경위가 진술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합리적 의심의 사정이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참고인 진술과 고소인 주장의 불일치였습니다.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 조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참고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사람이 스치는 모습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극적·반복적 추행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진술로서, 오히려 의뢰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의 신고 이력과 일반적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수 112 신고 이력을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하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고소 경위와 진술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이었습니다.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에는 그러한 보강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고소 경위의 부자연성, 참고인 진술과 고소인 주장의 불일치, 객관적 보강증거의 부존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의 부담과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 진술 외에 추행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정황증거가 있는지를 초기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고 경위와 시점의 부자연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 내용이 고소인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조서 단위로 정밀 비교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강동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신빙성 다툼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