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과정에서 수백 명의 성구매자가 함께 입건된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범성과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는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로도 통용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단순 성구매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업소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던 장부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였고, 그 안에 기재된 성구매자들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와 회선 가입 기간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도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 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까지 함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단속을 통해 수백 명 규모의 성구매자가 입건되었고, 의뢰인도 그중 한 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통신 자료와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집된 상태여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을 경우 재직 중인 분야의 범죄경력조회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절차적 우회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둘러싼 정상관계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범성과 우발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은 물론 이종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직장과 가정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람이라는 점, 이번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변인의 탄원 자료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의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받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수백 명이 함께 입건된 대규모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도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의 재량 판단을 이끌어내면 단순 성구매자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단순 성매매(성구매) 사건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춘 변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 사건의 경우 입건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의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신사 조회 또는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