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수 차례 이용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수백 명의 성구매자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였으나 여러 차례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 처분의 선택지가 됩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업소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던 장부와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업소를 이용한 성구매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주소, 회선 가입 기간 등을 조회하여 성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수백 명의 성구매자가 입건되었고, 의뢰인도 그중 한 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여러 차례 업소를 이용한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단계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사건에서 흔하지 않은 다회 이용 정황이 있는 초범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통지를 받은 직후 의뢰인이 즉시 자수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대한 협조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사정, 업무상 누적된 스트레스와 고립감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어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는 향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므로, 자수 여부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회 이용 정황이 있는 경우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