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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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691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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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690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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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689
협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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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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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직업군인 행정소송 사례
NO. 10,688
인용-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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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687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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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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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보호소년 사건,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결정 사례
NO. 10,686
2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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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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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형사사건변호사｜(항고)아내에게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항고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NO. 10,685
항고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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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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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항고기각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0,684
항고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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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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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편집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사건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683
1호, 2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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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682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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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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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681
소년보호사건 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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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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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후 항고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680
항고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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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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