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소지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여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범죄는 행위 태양, 영상의 내용, 소지 기간,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지며, 초범 여부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의 소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의 소지 경위와 그 목적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영상이 의뢰인에게 보관되게 된 경위, 그리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소지 목적이 불법 유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 보관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실천 계획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유대 요소와 재범 가능성 평가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불법 촬영 영상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인 경우, 형사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는 소지 경위, 영상의 출처, 유포 여부, 소지 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