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게시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영방식과 상품 관련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의견성 글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허위사실로서 쇼핑몰 신뢰도와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게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 표명 내지 비판적 의사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문언과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게시 내용 가운데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과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실적 주장 부분 역시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거래 과정에 근거하고 있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운영자에 대한 의사 전달과 동일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른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유에 있었다는 점, 게시 횟수와 시간 간격,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영업상 지장이 의뢰인의 게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 측의 경위서와 게시 화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및 객관적 업무방해 결과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법리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초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 게시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하고, 작성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