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던 허위영상물편집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시키고,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의 보호소년 신분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촬영물을 제작하여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불리는 허위영상물편집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일반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선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5호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10호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교육과 선도를 중심으로 한 회복적 접근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활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편집·제작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향후 사회 진출 전에 형사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와 함께 보호처분 중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의사실을 신속히 인정하도록 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인지 발달 수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등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송치 단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사법 절차의 이행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우선하여 접촉 방식과 사과 방법을 신중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의 확보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적극적 선도 의지와 가정 내 감독 체계, 의뢰인이 사전적으로 수강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엄중한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과 제2호에 따른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미성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선도받을 기회를 얻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허위영상물편집,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