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엄벌 탄원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가중된 양형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사안의 동기와 촬영물 유포 여부, 합의 및 공탁 여부 등이 형량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촬영 사실 자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위법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촬영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 영리 목적이나 유포 목적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유포 정황이 부존재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 성폭력 관련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을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의지의 객관적 전달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회복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사안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형량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물 유포 여부와 촬영 동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털 기기 분석 자료와 경위 설명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