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달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통매음으로 불리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학업중단숙려제를 이용할 만큼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통신매체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학업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가해자들 역시 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전달한 표현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죄책 성립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 필요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할 만큼 심리적 충격이 컸다는 사실,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의료·교육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청소년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된 진술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들이 소년이라는 점에 따른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단순 훈방이나 가벼운 처분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송치되어 적정한 교정 처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나, 보호처분 절차로의 송치 자체가 가해자들의 행위가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화면 캡처, 대화 기록, 송수신 시각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입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적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라면 학업중단숙려제 이용 내역,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