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중 비교적 경한 제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지인 관계에 있던 14세 미성년자 여성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회적 인식, 수사기관의 부정적 시각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2호 수강명령은 비교적 경한 처분에 속하며,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을 통해 교화를 도모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의 미성년자로,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동년배 또래의 14세 여성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의 추행 정도와 우발성 평가였습니다. 죄명만 보면 중대한 성범죄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제 접촉 양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의 수위가 시설 수용 단계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의 구체적 양태와 지속 시간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폭력적 강제력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수위는 소년의 환경, 성행, 재비행 위험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 가족의 보호 의지 및 감독 계획서, 평소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 봉사활동 이력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비교적 양호하고 사건 행위가 일상적 성향과 거리가 멀다는 점, 가정 내 보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재비행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이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단계의 처분(6호 내지 10호)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수강명령이 의뢰인의 교화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시설 수용 처분 없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교육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요인을 면밀히 정리한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보호소년의 성 관련 비행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폭이 매우 넓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4세 이상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위의 우발성, 반성의 진정성, 가정 내 보호 체계, 재비행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보호소년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