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아동청소년 강간등 혐의 사건에서 소년법 보호처분 1호·2호를 받은 사례
NO. 617
소년법1,2호-
김현우
-
이태호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16
혐의없음-
송개동
-
박민희
-
- 준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615
불기소의견송치-
송개동
-
황근주
-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614
혐의없음-
권상진
-
유한규
-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13
감형-
권상진
-
박민희
-
- 특수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12
혐의없음-
박민희
-
유한규
-
- 준유사강간 합동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11
집행유예-
주혜진
-
최창무
-
-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10
집행유예-
강연경
-
-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징역 6년 감형 사례
NO. 609
감형-
권상진
-
김현우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간음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08
감형-
주혜진
-
장영돈
-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607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
권상진
-
-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06
감형-
최창무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