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하향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모텔에 동행한 경위,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직접 목격자가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극 다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술자리 전후 상대방의 행동, 모텔까지의 이동 경위, 카드 사용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중 시간순서,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변경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 자체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행위의 존재 자체에 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텔 내부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이 추행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입증책임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부존재 또는 증거 불충분의 결론에 이르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매우 큰 범죄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벗어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접촉이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추행행위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술자리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이동 경로, 동행 당시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쟁점 정리를 마치고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