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2인 이상 합동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합동범 성립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반영 가능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가중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석한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의율되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당시의 상황 인식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의 성립 여부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범으로 의율되는 경우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행위와 공동 의사의 정도, 행위 분담의 구체적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가 과장 의율되지 않도록 신중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전과 관계, 사건 경위상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 범죄이지만, 작량감경 등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인근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하에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주장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동범으로 의율되는 경우 형의 가중 폭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가담 행위와 공동 의사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