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인과 합동 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수준강간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준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가중된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합동범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기 위한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인근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점이 가중요소가 되어 단독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처벌 강도가 높아진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이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행위와 인식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동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외관과 실질의 간극을 변론요지서에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합동범의 법리적 요건인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검사의 주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작량감경 사유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하한을 3년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단계적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합동범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을 통한 신뢰 형성이 결합될 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준강간 등 합동범으로 기소된 경우, 합동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으로 평가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단독범 또는 단순 가담자로의 평가 가능성을 다투는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일수록 양형자료를 단편적으로 제출하기보다 반성,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피해 회복 조치 등 다층적 구조로 정리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폭넓게 인정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