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동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동 범행 구성 여부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유사강간 일반 기본 영역은 4년~7년이며, 합동범 가중 시 형량이 더 무거워지고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5년 범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지인을 포함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일행은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합동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기소로 이어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합동범 가중처벌 가능성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술자리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화 내용, 호텔로 이동하기까지의 행적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의식 정도와 의뢰인의 인식 사이의 간극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인과의 합동 범행 구조였습니다. 합동범으로 인정되면 양형상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가담의 정도와 의사연락의 구체성을 분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가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가족 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 감경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과정에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 적용 가능성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동 범행이 결부된 성범죄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임에도, 사실관계 정밀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에서의 일관된 논리 전개가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동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각 가담자별 행위와 의사연락의 구체성을 분리해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