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부담도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 7년에서 10년, 감경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수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상황과 장소, 당시 동석자의 존재, 접촉의 부위·시간·방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해당 행위가 일상적·우발적 접촉의 범주에 머무를 뿐 성적 의도에 기반한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점, 진술이 변경된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주변 정황의 특이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상황별 정황을 사전 점검하였고,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를 통해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해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여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자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각시킨 결과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 여부를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