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의 존부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끝난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머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두 사람의 진술이 거의 모든 핵심 지점에서 엇갈리는 상황이었기에 통상의 일관성 비교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모텔로 함께 이동한 전후의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정리한 뒤, 이를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내용 상호 간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시간 흐름, 장소 이동, 통신 내역 등)과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그 주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양립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핵심 사항과 진술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기소에 이르지 않는 종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통신 내역,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