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지인과 합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법리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강간보다 가중된 형량이 권고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단계의 변론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 한 명과 함께 상대방을 만났고, 이후 일행이 술자리를 가진 뒤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지인이 자신을 합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명 이상이 합동한 정황이 문제되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의 변경 부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성, 즉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행적과 시간대별 동선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동범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에 가중 처벌되는 결합범으로, 단순한 동석이나 동행만으로는 합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이 없었다는 점, 사건 당시 각자의 위치와 행동이 별개였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합동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수 있는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 설명을 통해 정정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위 세 가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출석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보존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