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뒤 신체접촉과 간음에 이른 행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 자체를 강간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간의 예에 따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 영역 8년~1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에서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양형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따른 의제강간 법리상 동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수차례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로 인한 양형 가중 요소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가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6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과 체계적 변론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의 예로 처벌되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정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의 정확한 검토와 그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