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소년법상 가장 경한 단계에 속하는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구 사이인 또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송치)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2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으로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목포 지역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접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입건되어, 의뢰인과 보호자는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적용 법조와 행위 태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간등 죄였으나, 실제 행위 태양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적용 법조의 적정성 자체에 대한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행위의 경중과 당시 음주 상태,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의 사건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학업과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가장 경한 단계에 속하는 처분으로,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화·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학업 지속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사소한 모순이 향후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될지, 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보조인 의견서 등 보호처분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