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지 1층 로비에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사유가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또는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가중된 형태로,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범죄군은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8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야 감경 영역인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의 범위(징역 3년 이하)까지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에 더하여 다수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로비 부근에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1심 양형을 유지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감경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형에 근접한 양형이 이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검사 측은 1심이 작량감경에 의존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교대항소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적절히 평가된 감경 요소, 즉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 등을 항소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심의 양형 판단에 재량 일탈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와 양형기준 적용 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양형 가중요소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였습니다. 검사 측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강조하며 형이 부당하게 경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교대항소전문변호사는 1심이 양형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가중사유가 부재함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추가적인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오히려 양형 사정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교대항소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1심 판단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워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검사 항소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변론한 결과 1심 양형의 정당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감경 사유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