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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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03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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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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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2,10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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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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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101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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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00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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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2,099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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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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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098
1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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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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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2,097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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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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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사이 교실 내 폭행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2,09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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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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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095
무죄-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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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위계간음 혐의 검사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2,094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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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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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NO. 2,09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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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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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수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화 전 합의로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2,092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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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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