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성범죄 피해자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성폭행 피해 고소가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정상적으로 수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신분과 무고 피의자 신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최초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신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단순한 주관적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별건 성범죄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의뢰인의 진술 변화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별건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행을 차단하고,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소의 시점, 진행 경과, 양측의 진술 충돌 지점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허위 신고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단계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해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별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동시에 무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이중 부담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신고의 진실성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본래의 성범죄 피해자 지위에서 사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 최초 신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객관적 정황 증거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는지가 관건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