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 및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었으나,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정도가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변경 지점,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의뢰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정, 사건 다음 날 곧바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진술 외 객관적 정황과 진술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을 누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사 측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진술 분석, 공판기일 출석과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이나 의제강간 혐의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존재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부터 일관성과 논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