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도로로 뛰어드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간치상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대로변에서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도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된 후 법정에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의 고의 및 추행 의도의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로에서 보도로 끌어낸 행위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호 행위였다는 점, 가슴 부위 접촉이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결과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 다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의 발생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특수한 발생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치상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양형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