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양형 자료의 확보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측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 형량 유지를 위한 적극적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1심 형량을 파기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여 선고하였음을 지적하고, 동일 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양형 재량을 침범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1심 판결에 대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사실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수용하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한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양형 자료의 가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노력,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등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엄벌 탄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기반을 보전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추가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강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포기, 성행 교정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 책임 수용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판단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