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안은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연계되어 있어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처럼 보였으나,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진행, 피의자신문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립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를 두고 상대방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본 폭행 외에도 다른 분쟁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에 대한 진술이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을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적 행동이나 우발적 접촉에 그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동선과 상대방의 행동 순서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폭행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의 연계성 관리였습니다. 본 폭행 사건의 진술이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와 충돌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방어 논리를 단계별로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활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추후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합의서 문구까지 세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채증 자료,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채증 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이 복수로 얽혀 있는 경우, 한 사건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