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및 등교 시간대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만 18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과 신고 경위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출근 시간대 만원 버스를 이용하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만 18세의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경찰에 진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며, 만원 버스 내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출퇴근 시간대 버스 내 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위인지, 아니면 만원 버스라는 환경적 특수성에 따른 비자발적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근 시간대 해당 버스 노선의 혼잡도, 승객 밀집 상황, 의뢰인이 피해자와 인접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위치와 동선이 의도적 추행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에 관한 진술의 모호성, 의뢰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동선과 당시 행동에 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출석 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만원 버스의 환경적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체 접촉의 의도성을 다투기 위한 객관적 자료(CCTV, 노선 혼잡도, 동선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과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