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가족을 점심식사 자리에서 신체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와 진지한 반성의 정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형사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역시 항소하면서 양측의 양형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 심리치료 수강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신중한 의사 타진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악용하였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관계 형성 경위,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정황,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가족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양형 부당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진지한 반성을 입증함으로써 양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면식 관계인 사건일수록 합의 협상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