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상호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2대가 파손되는 사건에 휘말렸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쟁점은 손괴의 고의성 여부와 쌍방 책임의 정도, 그리고 양형요소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고가 전자기기를 손괴한 경우, 손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 유무가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서로 간에 신체적 충돌이 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2대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손괴가 아니라 상호 폭행이 오가던 와중에 발생한 부수적 피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처음 형사 절차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상호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행위 역시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쌍방 책임의 비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만을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위 또한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우발적 사건인 점,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 폭행이나 시비 중에 발생한 손괴 사건인 경우, 일방적 가해 사실로 평가받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쌍방 책임 부분을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동종 전력 부재, 우발성, 반성 등 양형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