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과 함께 한 여성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간음이나 위력 행사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주위적으로 13세미만위계등간음,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하였으나, 핵심 쟁점은 연령 인식 여부와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의 다툼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한 여성을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이후 해당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으며, 만남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고 간음이나 위력 행사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예비적 공소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외형 및 진술 태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계와 위력의 법적 의미를 정리한 뒤, 의뢰인의 언행 어디에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착오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 검토,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심 단계에서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채택한 증거판단 구조와 사실인정 과정에 합리성이 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구술 변론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주위적)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예비적)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와 위계·위력 행사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형 등 연령 인식과 관련된 객관적 정황을 초기부터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1심 판단 구조의 정당성을 변론요지서와 공판 변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