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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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입건 후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로 의율 변경,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560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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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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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2,559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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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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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558
검사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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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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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2,557
검사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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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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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된 사례
NO. 2,556
검사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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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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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555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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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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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강제추행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554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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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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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2,55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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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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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552
벌금형-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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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합동 특수강간미수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5호·8호 결정을 받은 사례
NO. 2,551
5호, 8호-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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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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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2,550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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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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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2,549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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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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