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기조 속에서, 1심의 벌금형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죄로 불리는 본 죄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개인 저장매체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저장·시청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경영역은 벌금형, 기본영역은 징역 단기형의 권고 범위가 제시되고 있으며, 행위태양과 보관 기간, 영상물의 수량 및 내용 등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법촬영 영상물이 들어 있는 압축 파일을 자신이 소유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위 저장 사실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유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벌금형 판단이 양형기준 및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다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직접 촬영이나 유포에 이르지 않은 소지·저장 행위에 그친다는 점, 영상물 취득 경위와 보관 형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양형 기조 속에서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 소지·저장 사안과 제작·유포 사안의 죄질 및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1심 이후 추가된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와 유사 사안의 처리 경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1심의 벌금형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1심에서 확보한 벌금형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요소의 보강, 변론요지서의 체계적 작성과 법정변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클라우드, 외장하드, PC 등에 저장만 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취득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형요소를 추가로 보강하고 변론을 체계화하는 항소심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보관 영상물의 수량, 내용, 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