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교제하던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중 의견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의뢰인은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하곤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교제해온 사이로서 일상적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아왔다는 점, 문제된 시점의 신체 접촉 역시 다툼 이후 화해를 시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라기보다, 교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갈등을 풀기 위한 화해 의사로 접근한 정황,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교제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만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둘째, 교제의 경위와 다툼·화해의 반복적 양상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셋째, 추행과 폭행·협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 관계 내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폭행·협박 요건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송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교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고의와 사건 경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