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 인정에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 측은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까지 더해져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이 이미 적정한 양형 판단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양형 인자들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가중 사유들이 원심이 이미 평가하여 반영한 사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과, 사회적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실을 추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사정들을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신뢰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의 구두 변론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을 재차 진술하였고,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동시에 존재하여 형이 가중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항소이유서 작성과 공판기일에서의 구두 변론을 통해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원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