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추행 행위로 기소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신체 접촉의 부위, 경위, 시간 등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범위가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다수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목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다수에 걸친 추행 행위로 입건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신고 건수가 단일하지 않아 사안의 무게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정식기소를 통한 공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실형 위험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과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즉 흔히 말하는 "길거리 추행"의 경우 범행 횟수가 누적될수록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추정되어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경위, 접촉의 정도, 우발성 여부를 사실관계 단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추후 공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질문 흐름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자백의 범위와 부인하는 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인정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과도하게 확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이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강제추행 혐의 및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동종 전과가 누적된 다수 추행 사안에서 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구금 위험과 공판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동석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발생한 경우,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정식기소 회피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범행 횟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