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어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의뢰인의 전력을 문제 삼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전반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가에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직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인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 및 상담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조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의 강한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공탁 등 가능한 회복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조화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유포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공판기일 동석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까지 형량을 낮춘 것으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과 감경인자 입증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자발적 치료 참여,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가중처벌 사유로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초범 단계에서부터 처분 결과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