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자리를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뒤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합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회복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진정한 반성,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