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본인 소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양형이 엄중해진 흐름 속에서 1심 형량을 방어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통칭되는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 중 영리 목적이 없는 반포등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자수, 반성, 초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담긴 압축 파일을 본인이 사용하던 온라인 저장소에 업로드하면서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 속에서 1심의 벌금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반포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평가된 양형요소가 항소심에서 다시 가중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반포한 영상의 수량과 전파 범위,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심이 양형요소를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 양형기준상 본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1심의 벌금형이 양형기준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킴으로써 징역형 전환을 막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 항소가 제기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양형요소를 재정리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은 양형기준상 유형 분류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